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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마트의 외부 폐기함에서 버려진 식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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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버린 식품의 개인 소비용 회수는 절도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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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폐기 식품도 무단 반출에 대한 절도죄 적용 가능성을 남겨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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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마트의 외부 폐기함에서 버려진 식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