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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만 14세 미만 소년범의 강력범죄에 대해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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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강력범죄 촉법소년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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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동의 발달미성숙과 교화가능성을 근거로 촉법소년 제도는 유지·보완돼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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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국가는 만 14세 미만 소년범의 강력범죄에 대해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