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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해외 원격의료 플랫폼과 국내 의료기관의 협진을 허용해 국경을 넘는 진료를 제도화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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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개방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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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해외 전문성을 국내와 연결해 환자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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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주권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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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면허·책임·응급대응이 불분명해 국경 넘는 진료는 제한해야 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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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해외 원격의료 플랫폼과 국내 의료기관의 협진을 허용해 국경을 넘는 진료를 제도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