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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AI가 공개된 발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인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국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중대범죄(성착취·마약·전쟁범죄 등)에 대해 '역외 보편관할권'을 확대 적용하여, 현지에서 무죄·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재수사·재판·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개편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