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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친밀관계(연인·동거·부부) 내 폭력·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신고 없이도 경찰·검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·기소를 강제하고,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무효화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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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친밀관계 폭력은 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살인 예비이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강제 개입·기소해야 한다”
V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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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피해자의 의사와 삶의 맥락을 무시한 강제 기소는 오히려 신고를 위축시키고 국가 온정주의로 전락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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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친밀관계(연인·동거·부부) 내 폭력·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신고 없이도 경찰·검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·기소를 강제하고,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무효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