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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주거지의 빈집·오피스텔·상가 공실에 대해 국가는 임대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후 공공임대 전환을 강제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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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장기 공실은 사회적 낭비이므로 공공임대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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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실 강제전환은 재산권 침해라서 임대 유도와 세제 개편이 우선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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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주거지의 빈집·오피스텔·상가 공실에 대해 국가는 임대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후 공공임대 전환을 강제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