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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미성년 자녀의 얼굴·일상을 수익 목적으로 노출하는 '키즈 유튜브·가족 브이로그'를 아동노동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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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모라도 아이의 얼굴을 팔 권리는 없으며 상업적 노출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”
V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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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표현 자유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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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면 금지는 과잉 국가개입이며, 수익 신탁·동의 절차 등 규제로 충분하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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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미성년 자녀의 얼굴·일상을 수익 목적으로 노출하는 '키즈 유튜브·가족 브이로그'를 아동노동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