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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된 불법정보 차단 의무화법, 단말 클라이언트 스캔과 VPN·ECH 차단까지 강제해야 하나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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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
안전국가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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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불법정보 원천봉쇄 위해 단말 스캔·VPN 금지 필요”
V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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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연결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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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검열 인프라 상시화, 암호권·표현권 침해 반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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