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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중대 반인도 범죄·부패에 대해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전면 폐지하고, 이미 시효가 완성된 과거 사건도 재수사·기소할 수 있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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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의에 시효는 없다, 소급 폐지로 과거 범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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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소급 처벌은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치의 자기부정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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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중대 반인도 범죄·부패에 대해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전면 폐지하고, 이미 시효가 완성된 과거 사건도 재수사·기소할 수 있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