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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·지하철 등 공공 교통 인프라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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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후 인프라는 민간에 매각·임대해 재정을 확보하고 신규 투자로 순환시켜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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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존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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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교통 인프라는 국민 기본권의 토대이므로 민간 매각은 요금 폭등과 공공성 훼손을 낳는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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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고속도로·지하철 등 공공 교통 인프라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