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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자국민을 억류·인질로 삼는 적성국을 소재로 한 상업 영화·드라마·예능의 해당국 로케이션 촬영 및 합작 제작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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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가가 촬영지·합작 상대국을 검열·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산업 경쟁력을 죽인다”
VS
안
안보우선 규제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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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인질외교 위험국 로케 촬영은 국민 안전과 외교 지렛대를 훼손하므로 법으로 막아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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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자국민을 억류·인질로 삼는 적성국을 소재로 한 상업 영화·드라마·예능의 해당국 로케이션 촬영 및 합작 제작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