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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K-팝 아이돌 등 미성년 연예인의 해외 활동·계약을 사전 심사·제한하는 '문화안보 라이선스제'를 도입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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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
문화주권 규제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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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성년 아이돌 보호와 문화주권 수호를 위해 국가의 사전 인가는 필수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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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
산업자유 옹호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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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가 사전심사는 K-팝의 글로벌 경쟁력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검열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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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K-팝 아이돌 등 미성년 연예인의 해외 활동·계약을 사전 심사·제한하는 '문화안보 라이선스제'를 도입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