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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 피해가 큰 대기업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행정벌과 손해배상을 우선해야 할까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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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후피해는 형사보다 행정벌·손배로 빠르게 막아야 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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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벌주의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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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처벌이 약하면 기업은 기후위기를 비용으로만 계산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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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 피해가 큰 대기업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행정벌과 손해배상을 우선해야 할까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