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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대형 연예기획사와 셀럽에게 해외 콘서트·촬영 등으로 발생한 탄소배출량 상쇄를 법적으로 강제하고, 미이행 시 방송 송출·해외 공연 허가를 제한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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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셀럽 산업의 초과 탄소배출은 공공재 훼손이므로 의무 상쇄·공시와 미이행 제재를 법제화해야 한다”
VS
문
문화산업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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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표적화된 셀럽 규제는 실효 없는 상징정치이자 K-콘텐츠 경쟁력을 해치는 과잉 개입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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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대형 연예기획사와 셀럽에게 해외 콘서트·촬영 등으로 발생한 탄소배출량 상쇄를 법적으로 강제하고, 미이행 시 방송 송출·해외 공연 허가를 제한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