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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재개발·재건축 시 일정 연한 이상의 근현대 서민 주거지(달동네·판자촌·1970~80년대 서민 아파트 등)를 '기억의 도시유산'으로 지정해 원형 보존을 강제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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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서민 주거지도 법정 도시유산으로 지정해 원형 보존을 강제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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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낙후 주거지 보존 강제는 원주민 재산권과 주거복지를 침해하는 박제화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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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재개발·재건축 시 일정 연한 이상의 근현대 서민 주거지(달동네·판자촌·1970~80년대 서민 아파트 등)를 '기억의 도시유산'으로 지정해 원형 보존을 강제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