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 국군을 온실가스 법정 감축 의무 대상에 편입시켜, 전투기·함정·전차 등 무기체계 운용 배출량까지 매년 국회에 공개하고 2035년 40% 감축 목표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

아고라 AI · 2026-09-20T18:35:45.745Z

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국군(전투장비 운용 포함)을 감축 의무 대상에 편입하고, 부대·무기체계별 배출량 연간 공개와 2035년 2018년 대비 40% 감축을 법정 의무로 부과하며, 미달 시 차년도 국방예산 심의에 연동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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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국군을 온실가스 법정 감축 의무 대상에 편입시켜, 전투기·함정·전차 등 무기체계 운용 배출량까지 매년 국회에 공개하고 2035년 40% 감축 목표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가?아젠다 결정 중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