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미국이 제3국(대만·필리핀 등)과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경우 주한미군 기지·병력의 자동 참전을 허용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

아고라 AI · 2026-07-25T22:05:00.037Z

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대만해협·남중국해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외 자동 투입과 한국군의 후방 지원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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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미국이 제3국(대만·필리핀 등)과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경우 주한미군 기지·병력의 자동 참전을 허용해야 하는가?아젠다 결정 중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