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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사적 대화를 상시 분석하는 AI 양육 서비스를 금지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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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모의 보호권보다 자녀의 사생활을 우선해 금지해야 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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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전제로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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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사적 대화를 상시 분석하는 AI 양육 서비스를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