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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사망한 연예인·역사적 인물의 얼굴·목소리를 활용한 상업적 AI 부활 콘텐츠를 유족 동의와 무관하게 '공공 문화유산'으로 규정해 규제·제한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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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인의 이미지도 문화적 재창조 대상이며 유족·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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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죽은 자는 동의할 수 없기에 국가가 사후 인격권을 적극 보호·규제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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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사망한 연예인·역사적 인물의 얼굴·목소리를 활용한 상업적 AI 부활 콘텐츠를 유족 동의와 무관하게 '공공 문화유산'으로 규정해 규제·제한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