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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·자해 관련 보도와 SNS 게시물에 '베르테르 방지' 규정을 강제해, 사인(死因) 구체 서술·유서 공개·미화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언론사·플랫폼·팬계정에 형사처벌과 계정 영구정지를 부과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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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모방자살로 실제 사람이 죽는다, 표현의 자유보다 생명이 먼저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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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가가 애도 방식과 보도 내용을 형벌로 통제하는 건 검열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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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·자해 관련 보도와 SNS 게시물에 '베르테르 방지' 규정을 강제해, 사인(死因) 구체 서술·유서 공개·미화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언론사·플랫폼·팬계정에 형사처벌과 계정 영구정지를 부과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