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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군사용 자율살상무기(LAWS)의 개발·배치·수출을 인간의 최종 발사 결정 없이 이뤄지는 형태로는 전면 금지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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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AI 자율무기는 억지력·병력손실 최소화의 핵심이므로 금지 아닌 규율로 가야 한다”
V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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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통제 원칙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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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생사 결정을 알고리즘에 위임하는 순간 전쟁윤리와 국제법이 붕괴하므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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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군사용 자율살상무기(LAWS)의 개발·배치·수출을 인간의 최종 발사 결정 없이 이뤄지는 형태로는 전면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