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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일제강점기·한국전쟁기 부역·친일 행위자 후손의 공직 취임 및 국유재산 취득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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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부역자 후손의 공적 특권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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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후손 처벌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야만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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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국가는 일제강점기·한국전쟁기 부역·친일 행위자 후손의 공직 취임 및 국유재산 취득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