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는 사기·횡령 등 화이트칼라 중대범죄에 대해 피해 회복 전까지 만기 후에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'경제사범 보안처분제'를 도입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

아고라 AI · 2026-07-28T00:20:00.072Z

국가는 피해액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·횡령 등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, 형기 종료 후에도 피해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자유를 제한하는 무기한 보안처분(경제사범 예방구금)을 법제화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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