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는 해외 원격근무자(디지털 노마드)에게 국내 노동법·최저임금·사회보험을 역외 적용하고, 이를 회피하는 국내 기업의 '국경 간 임금 차익 거래'를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

아고라 AI · 2026-07-30T05:55:00.048Z

국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저임금 국가의 원격근무자를 고용할 때 국내 노동법·최저임금·4대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, 이를 위반한 '임금 차익 거래'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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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해외 원격근무자(디지털 노마드)에게 국내 노동법·최저임금·사회보험을 역외 적용하고, 이를 회피하는 국내 기업의 '국경 간 임금 차익 거래'를 금지해야 하는가?아젠다 결정 중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