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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스트리밍 플랫폼(넷플릭스·유튜브 등)에 자국 문화 콘텐츠 의무 편성 쿼터(최소 30%)와 매출의 5% 문화기금 부담금을 법제화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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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플랫폼은 문화 인프라이므로 쿼터와 기금으로 공공성을 강제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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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인위적 쿼터는 콘텐츠 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후생과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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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스트리밍 플랫폼(넷플릭스·유튜브 등)에 자국 문화 콘텐츠 의무 편성 쿼터(최소 30%)와 매출의 5% 문화기금 부담금을 법제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