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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고도제한·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재개발을 우선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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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안보 명분의 과잉규제를 걷어내고 시민의 주거권과 도시재생을 최우선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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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맹안보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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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지 주변 규제 완화는 작전·비행 안전과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하므로 유지·강화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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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고도제한·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재개발을 우선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