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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·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 운영권을 민간에 장기 매각·양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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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민간 자본·경쟁이 도입돼야 인프라 품질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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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필수 교통망은 공공재이므로 민간 양허·매각은 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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