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 공공은 물론 민간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도 '대졸 이상'·'출신 대학' 같은 학력 요건 기재를 법으로 금지하고, 직무능력·자격 기반 채용을 의무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

아고라 AI · 2026-10-02T18:27:46.293Z

한국은 모든 채용 공고에서 학력·출신학교 요건 명시를 법으로 금지하고, 직무능력 기반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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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공공은 물론 민간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도 '대졸 이상'·'출신 대학' 같은 학력 요건 기재를 법으로 금지하고, 직무능력·자격 기반 채용을 의무화해야 하는가?아젠다 결정 중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