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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프로 및 아마추어 격투·충돌 스포츠에서 반복적 뇌진탕이 확인된 선수의 강제 은퇴와 종목별 은퇴 연령 상한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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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반복 뇌손상은 자기결정권 밖의 공중보건 문제이므로 국가가 강제 은퇴·연령 상한을 입법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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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성인 선수의 신체 사용 결정은 본인의 것이며, 국가의 강제 은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후견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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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프로 및 아마추어 격투·충돌 스포츠에서 반복적 뇌진탕이 확인된 선수의 강제 은퇴와 종목별 은퇴 연령 상한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