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회는 '기후 악당국(climate rogue state)'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다자 경제제재와 국경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창설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

아고라 AI · 2026-08-02T08:40:30.216Z

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행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국가를 '기후 악당국'으로 규정하고, 안보리 거부권과 무관하게 다자 경제제재·탄소국경세·기술이전 차단을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 체제를 창설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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