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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상장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최소 1/3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'노동이사제'를 전면 법제화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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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동이사제 의무화는 산업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자 장기 생산성의 토대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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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사회 구성 강제는 재산권 침해이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과잉 규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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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상장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최소 1/3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'노동이사제'를 전면 법제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