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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대규모 산불의 방화범과 중과실 실화자에게 '기후 파괴 살인죄'를 신설해 최고 무기징역을 부과하고, 배후 토지주·개발업자에게도 연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